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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품질에 ‘화난 사람들

김고토 2021. 3.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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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상대로 집단소송 돌입
ㆍ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이 오늘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불만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5G 품질 문제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공동 소송 참여인단은 100만 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287만 명입니다. LTE 요금 대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5G 서비스 이용 요금 환수가 목표입니다.


 · 이들은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지지부진한 반면 LTE 요금제 대비 5G 요금이 과도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된 탓에 집이나 회사, 대중교통 등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실내 5G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 제기의 대상입니다.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5G 기지국 구축에 쓰이는 비용을 5G 이용자들이 메워주는 모순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냥 놔둘 수 없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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